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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름캠프서 다이빙하다 중상 펜션주·학원장 배상 책임은[법대로] 덧글 0 | 조회 171 | 2024-04-14 14:30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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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사고는 캠프 당시 오후 7시께 저녁 식사를 위한 원생들이 퇴장한 이후 어수선한 틈을 타 A군을 포함한 일부 원생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발생했는데, 당시 폐쇄회로(CC)TV를 통한 감식 결과 원생들이 위험한 장난을 치는데도 적절한 관리감독이 따르지 않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.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민사14부(부장판사 김민상)는 지난해 9월 C씨가 A군에게 1억9400여만원을, 그 부모에게는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. 재판부는 "비록 원고가 당시 만 17세의 고교생으로 스스로 금지사항을 이해하고 주의할 사리분별력이 있는 연령에 해당하지만, 학원 측은 미성년자인 원고가 또래와 놀러와 한껏 기분이 들뜬 상태에서 안전수칙을 망각한 채 이를 어기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"고 짚었다. 이어 "피고는 캠프를 주최했으므로 일정에 포함된 수영장 놀이를 하던 원고를 주시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"며 "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"고 설명했다. 그러면서 재판부는 A군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. 재판부는 "원고는 스스로 '다이빙 금지' 현수막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사리분별력이 있었다"면서 "학원 측이 사전 주의를 주었음에도 실내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어기고 스스로 다이빙을 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"이라고 지적했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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